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내년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대비 2025년도 지방세 수입 추계를 보면 ▲취득세 4591억원 ▲재산세 1980억원 ▲레저세 672억원 ▲지방소득세 1693억원 ▲목적세 1490억원 등 주요 세원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취득세 수입 부진은 부동산 거래 감소 때문이며,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방소득세가 줄어든 것은 법인지방소득세 감소가 원인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제도적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5년간 이를 통해 감면된 상속세 및 증여세가 4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 추계결과와 비교해볼 때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감면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총 4조1602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10년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0원’이 된 건수는 총 814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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