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구글이 픽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5월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종별 순차 적용 예정이며, 오디오 녹음 품질 저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페어링 문제, 빠른 설정에서 보조 언어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 등 3가지 주요 버그를 수정한다.6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이번 업데이트가 픽셀6부터 픽셀9 시리즈까지 적용되며, 보안 패치 수준을 2025년 5월5일 이후로 끌어올린다고 전했다. 업데이트는 글로벌, 대만·EMEA,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강원도 내 봄배추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5% 증가한 1471㏊로 조사된 반면 전국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전년대비 6.5% 감소한 3503㏊로 예측됐다.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고랭지 배추와 무는 7월 중순~10월 상순 전국 생산량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가격대는 최근 여름철 폭염과 병해충 발생 증가 등으로 매년 수급 불안과 생산량 감소로 인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영월과 평창 등 주요 산지 정식은 지난달 완료됐고 생육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년 전국 고랭지 채소 재배 전망에 따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경자구역 내 주유소 13곳을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취급 허가받은 석유제품 외 다른 석유제품 판매 여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준수,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통상진흥센터가 13일 HD현대인프라코어 협력사를 대상으로 ‘FTA 원산지관리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건설기계 생산 과정에서 복잡한 부품 조달과정을 거치는 HD현대인프라코어의 특성을 반영해, 협력사들의 체계적인 공급망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노란우산’ 신규 가입장려금을 7월부터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이 매달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부금을 적립하여 폐업, 노령, 퇴임 등의 생계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공적 제도다. 가입자는 적립한 공제금을 공제사유 발생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