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만난 보험사기 일당과 함께 허위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한 이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 접수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 17일 울산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 14명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울산 등에서 자동차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들은 친구나 선후배 사이였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보험회사에 피해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실제 발생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또 사고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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