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의 점유·사용 여부, 구체적으로 점유한 면적 및 기간 등이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8천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ㄱ씨 부부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해 손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공사는 ㄱ씨가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5년간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인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송도시장 플리마켓' 성황리 종료… 졸업기업 판로 확대 기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송도시장 플리마켓'에서 인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8개사의 플리마켓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화도 소창을 활용한 홈웨어 △냉압착 생들기름 △저칼로리 김 스낵 △지역특화 향기 제품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제품이 눈길을 끌었다.참가 기업인 제이앤제이플래닛 순자람 대표는 “유동 인구가 많아 제품에 대한 니즈
순창군, 사전투표율 69.35%로 전국 1위, 역대 사전투표율 최고치 경신
문음미 기자 = 순창군이 사전투표를 시작한 2014년 이래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인 69.35%를 달성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
대구문화예술진흥 2025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협의회 개최
중부뉴스통신 =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5월 29일 대구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서 ‘2025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협의회’를 개최했다.진흥원을 비롯해, 대구교통공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 본격 진출…현지 방산기업과 협력 MOU 체결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한화오션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방산 전시회 ‘CANSEC 2024’에 참가해 현지 대표 방산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에 대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전시회에서 한화오션은 ‘캐나다 미래를 위한 솔루션–지상에서 수중, 그 이상까지(Solutions for Canada’s Future – From Land to Underwater and B
최신기사
[발언대] 중기제품 공공구매제도, 위기 넘는 지렛대 되길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강도 높았던 보호무역주의와 잇따른 관세 부과는 우리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안겼다. 국외 판로개척에 노력하던 기업들은 주요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약화와 매출 감소로 기업 경영에 큰 애로를 겪었다.이번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도 우리나라 경제에 큰
경상북도, 가속기, 미래 소재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경북, 첨단기술 허브로 도약
경상북도는 4일 포항가속기연구소 과학관에서 포항시, 포항가속기연구소와 공동으로 ‘제7회 가속기 기반 그린신소재산업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차세대 미래 소재 산업기술 육성 및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호주, 일본, 스페인 등 해외 유수의 가속기 관련 기관의 전문가와 국내 첨단산업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금빛 발차기, 전국을 제패하다”…경주시청 우슈팀 종별선수권 석권
‘스포츠 도시 경주’의 자존심, 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슈팀이 전국 무대에서 다시 한 번 위용을 떨쳤다. 경주시청 우슈팀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제8회 전국종별우슈선수권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휩쓸며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산타 부문
[사설] 특권 철폐와 법치 확립으로 국민 통합 토대를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다. 4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하면서 취임사를 통해 다섯 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이재명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학생팀, ‘2025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KOSAC)’ 최우수상 수상
김만식 기자 =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학생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5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KOSAC,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