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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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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하는데..‘창원특례시’ 이대로 괜찮은가?
창원시가 인구 감소에 따른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시의회가 특례시지위 유지를 위한 ‘특례시 기준 재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6월말 현재
李대통령, 윤호중 행안부 장관 임명안 재가....1기 내각 6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후 3시40분 윤호중 장관의 임명이 재가했다"고 밝혔다.여야는 전날 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로 채택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고, 18일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임명안을 재가했다.이로써 1기 내각 후보자 18명 가
"'하늘이 운다'가 뭐지?"…"비가 오는 거죠."
시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진다. 책 보는 시간이 줄게된다. 육십이 넘은 숙명이자 순명이다. 대신 걷는 시간이 는다. 지금까지 다들 이야기해놓은 그대로,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국가직 7급공채 1차 필기시험 응시율 59.9%…3년 연속 하락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기시험의 응시율이 지난 해에 이어 또다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전국 17개 시·도 52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응시율이 59.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에는 응시대상자 2만 6376명 중 1만 5793명이 응시했다.최근 국가직 7급 공채 응시율은 2021년 63.5%에서 2022년 65.0%로 소폭 상승했으나, 2023년 62.3%, 2024년 61.5%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응시율이 하락한 것은 5급 공채 수험
러시아 국영 은행 스베르뱅크,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진출 추진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인 스베르뱅크가 암호자산 보관서비스에 본격 진출한다. 스베르뱅크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 중앙은행에 관련 규제안도 정식 제출했다. 스베르뱅크는 “이번 커스터디 서비스는 디지털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기존 금융 시스템 규제 원칙을 접목시킬 것”이라며 “암호화폐를 금융계좌처럼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발표는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를 완화한 가운데 나왔다. 최근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환제재에 대응해 기업들이 국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