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5일 오후 3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년 부산시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국민정책디자인’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공무원, 현장 전문가, 서비스 디자이너가 정책 과정에 함께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개선, 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이다.자활사업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부 사업이나, 단순 노동과 비슷한 질 낮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인식과 자활 제품 품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왔다.참여자의 자활 의지 부족, 형식적 참여 등 한계

국민의힘 시·도시자 협의회는 4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대표적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당 법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특히 “1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도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해선

처벌 조항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다수 있었다면 하급심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김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021년 4월 5일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 지역 재개발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의 문건 300장을 건물 우편함 등에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지난 4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2024년도 2학기 개강식을 개최했다. 오는 12월 종강까지 한국어 1단계,한국어 2단계 등 230여 명이 한국어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민병욱 기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지석 의장이 수행직원과 관용차 없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5일 전격 선언했다.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발령을 미끼로 산업진흥원 설립을 심의하는 의회 상임위원회 변경을 압박하려던 박승원 광명시장의 꼼수가 이 의장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은 셈이다. 이 의장은 “수행비서를 대동하고 관용차를 타겠다고 시장에게 사정할 생각없다. 아쉬울 것 없다"며 "시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과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고, 광명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전념하는 것이 의장으로서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의 35%는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킨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1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교통안전연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논문을 발표됐다.연구팀은 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활용해 2

삼성라이온즈가 1위 KIA타이거즈를 상대로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값진 역전승을 거뒀다.11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KIA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의 경기에서 원정팀 삼성이 중심타자 박병호의 연장 11회초 홈런포를 통해 5대 4로 승리했다.경기 초반 KIA는 1회말 나성범의 투런 홈런과 소크라테스 브리토의 3루타에 이어 김선빈의 중전 안타로 3-0으로 앞서갔다. 삼성은 2회초 '7월의 MVP'로 뽑힌 안방마님 강민호가 좌월 솔로홈런을 기록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어 1사 후 박병호의 우중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민생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소수 여당의 한 대표가 22대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에 맞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민생 이슈 파이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한 대표는 최근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과 반도체특별법 당론 추진 등을 잇달아 발표했고, 금융투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주요 요직을 한꺼번에 꿰찬 데다 25개 의석을 전부 보유한 경북·대구지역 의원들이 여당의 위상에 걸맞게 꽉 막힌 민생국회 복원에 정치력을 발휘해달라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다.국회 다수의석을 단독으로 확보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극우', '반노동' 비판이 이어지자, 자신이 과거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에 이어 페이스북도 최근 폐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