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재판중지법’에 대해 헌법상 이미 정지 조항이 있으므로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 추진을 공식 중단했고, 여당은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정치적 공방 가능성을 경계했다.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자동으로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재판중지법'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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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지국제병원, '부민병원'이 인수..."새 주인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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