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시설물이 당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과다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을 사용 중인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2천7만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ㄱ학교법인은 1999년 2월 서울지방철도청장에게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국유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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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통증 개선 운동, 삶의 행복까지 선사해 드리는 보람된 일
운동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오래된 진리가 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속노화, 러닝이 화제가 되면서 관련 운동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SNS의 발달로 멋진 몸매를 위해 운동에 매진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바프’가 한때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외모를 위한 운동을 넘어 건강하고 장기적인 운동을 위해 통증 관리라는 전문분야를 가지고 운동을 가르치는 임평강 트레이너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임평강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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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포항 남구·울릉군 특별교부세 15억 원 확보…생활 인프라 개선 ‘탄력’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15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역 생활 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포항 ...
김병기 "남북 확성기 철거는 신뢰회복의 확실한 시도···9·19 군사합의 복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남북한의 접경지역 확성기 철거와 관련해 “남북의 동시 행동은 신뢰 회복의 확실한 시도”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은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 대남·대북 방송 중단에 이어 확성기 철거까지 실천했다”며 이같이
민주 "조만간 부동산 공급대책 나올것···3기 신도시 빠른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3일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급 대책은 부처 종합으로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그는 “윤석열 정부 당
김포시, 청년의 변화를 이끌다…'청년성장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청년 역량 강화와 진로 개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김포시가 2025년 하반기 '청년성장 프로젝트' 9월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청년성장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청년지원센터에 '쉼공간'을 조성하고, 휴식과 취·창업 준비가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환경을 정비했다.시는 8월 과정으로 '취업 기초 교육', '인공지능 음악 작곡', '미래를 바꾸는 청년 재테크' 등 3개 프로그램을 운
중소형호텔협, 야놀자·여기어때 역공 “피해 보전”
사단법인 한국중소형호텔협회가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반격을 가했다.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과 관련해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해 입점 숙박업체의 실질적 피해 보전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전날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광고패키지에 포함된 할인쿠폰 미사용 시 환급·이월 없이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야놀자에 과징금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 과징금 10억원(소멸 쿠폰액 약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