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전세 사기피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보호대책,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피해자의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층, 서민층임을 고려할 때 해당 조례안이 이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데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직후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재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염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앞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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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와 직급별 간담회 개최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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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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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낙동미로(美路)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개최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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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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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1차 실사 진행
양산시는 지난 20일 비즈니스센터 4층 세미나 1실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첫 관문인 1차 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실사에는 조현옥 양산시 부시장, 양산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TF팀, 심사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화상연결을 통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준비하는 국내 안전도시 네트워크 지자체들도 함께 이날 현지실사를 참관했다.1차 실사는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손상감시체계, 교통안전, 낙상예방, 범죄예방 등 분과별 추진사항,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조준필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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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차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이 40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며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르네상스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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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정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하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한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에 대해 고시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고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기본계획 고시 중단을 촉구했다.비상도민회의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부당한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면서 첫번째로 관광객 감소로 제2공항 건설 필요성이 퇴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제주의 항공수요가 10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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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아시나요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취지 및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한다.출생통보제의 도입 취지는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사건을 계기로 영유아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진행절차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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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 조봉암 서거 65주기 추모음악회 고향 강화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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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 조봉암 서거 65주기 추모음악회 추진모임은 오는 27일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선원사지에서 죽산 서거 65주기 추모음악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추진모임에는 인천과 강화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친회, 기념사업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추모음악회는 강화군 아버지 합창단, 여성노래패 어깨동무 등 강화지역 예술단체 공연과 시 낭송 등으로 마련했다.음악회에 앞서 죽산의 삶을 돌아보는 강연과 답사, 생가터 탐방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1899년 인천 강화도에서 태어난 죽산은 항일 운동을 벌이다가 1932년 일본 경찰에 붙잡혀 7년간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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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정부의 입법권·과세권 등 자율권 확장해야
세계화·지방화는 시대 흐름이다.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단체장 직선제가 되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 지방자치는 다수 단체장들의 위민행정 실천과 지방의원들이 입법 활동·예산 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에 힘써 '동네 일꾼'으로서 위상을 확보했다. 1일 민선 8기 지방자치가 후반기에 들어섰다. 한데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예상 적자가 18조 6000억이고, 지자체 104곳은 지방세로 월급 충당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