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19일 국회에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등 192석의 거대야권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국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 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 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탄핵심판 기간 윤 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2004년 고건 총리 이후 두번째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20일 성명을 내고 "내란공범의 거부권 행사는 역사와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햇다.전농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돼도 거부권을 무기로 한 불통의 폭정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당장 구속, 처벌해도 시원치 않을 내란공범과 잔당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다니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성토했다.이어 "여전히 뻔뻔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을 붙잡고 있는 송미령 역시 마찬가지이다. 계엄선포를 논의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12·3 불법 계엄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가 이날 오후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의 당위성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기 위한 공개 TV토론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농업 민생 4법은 농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민생 법안”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명분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규탄했다.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이 제시한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먼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공룡 교수 김경수 "남해안 일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을"
1억 년 전 진주와 사천·남해·하동 등 남해안 일대는 어떤 환경이었을까. 현재까지 나온 다양한 화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해안 일대는 거대한 호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고기·잠자리·딱정벌레 등 여러 곤충과 수생식물, 양서류, 악어 같은 파충류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
창녕군립수영장, 가족과 함께하는 생존수영 교실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4일 창녕군립수영장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생존수영 교실을 운영했다.이번 생존수영 교실은 만 4세 이상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총 26명을 모집하여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가족들은 기본 안전 지식과 물 적응, 기초수영, 심폐소생술 등 생존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을 실습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수업에 참여한 한 어린이의 보호자는 “생존수영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아이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면서 물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신용곤 이사장은
인천서 전기장판·담요로 인한 화재 잇따라 ‘주의보’
인천 곳곳에서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6분쯤 부평구 십정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력 58명과 장비 20대를 현장에 투입해 55분 만인 오전 2시1분에 불을 완
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최신기사
옥천군, 운전면허 취득비 관외 고3 재학생까지 확대 지원
옥천군이 관내 거주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던 ‘사회초년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 지원금을 내년부터 관내 거주 관외 고등학교 3
옥천군, 농한기 고령층 대상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옥천군이 농한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판매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불법 방문판매업체는 레크리에이션, 음식, 경품 등을 미끼로
울산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실현
울산시가 내년에도 울산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기 위해 생애주기별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일반회계 예산 5조 1,578억원의 34.64%
산업안전보건 스티커 및 포스터 제작·배부
세종시교육청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스티커와 포스터를 제작해 관내 전체 학교와 직속기관 등에 배부했다
G마켓, 오스트리아 관광청 손잡고 여행 기획전 단독 오픈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과 옥션이 오스트리아 여행과 현지 쇼핑을 연계한 단독 할인전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오는 31일까지 진행하는 '로맨틱 윈터 인 오스트리아' 기획전으로, 오스트리아 관광청, 오스트리아 현지 대표 아웃렛 '멕아더글렌'과의 협업을 통해 선보인다.겨울 여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