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철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짤 때부터 국회와 의회에서 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한해 살림이 달린 자치단체는 정부 부처와 국회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다닌다. 이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깎이거나 빠진 사업비를 살리려고 땀을 빼는 마지막 관문이다.30년이나 됐다
29일은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날’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 이후 30년이 지났다. 중앙집권적 행정 구조 속에서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되찾은 역사적 전환기였지만 갈 길이 멀다. 강산이 세 번 바뀔 세월이 흘렀지만 ‘2할 자치’, ‘3할 자치’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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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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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가적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며 단결을 촉구했다.2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현 상황을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종전안과 관련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논의 중이라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젤렌스키는 미국이 제시한 종전 조건 28개 조항을 언급하면서 “존엄을 포기하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리한 외교 환경 속에서도 “적에게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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