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가 반대해온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사건의 향방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정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탄핵심판 의결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했다"고 밝혔다.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3시간전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마은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저도 여러 번 해 봅니다마는 보통의 후보자님들 답변이 조금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아 두루뭉술하다고 표현하죠.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답변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특히 헌법재판관은 최종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혹은 어떠한 법률이 헌법 체제에 맞는 것이냐를 최종적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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