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은 28일 21대에 이어 22대에도 통신자료 조회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최근에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소 3176명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통신이용자정보(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