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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김태효 “尹 화내는 것 들었다”…‘VIP 격노설’ 첫 인정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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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어린이집, 틈새나눔장터 수익금 초록우산 기부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6일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표현어린이집으로부터 원내에서 진행한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틈새 나눔장터’ 진행을 통해 원아, 교사, 학부모가 함께 나눔장터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마련된 금액으로 총 31만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다. 전달된 후원금은 제주도 내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한영숙 원장은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통해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정은경 "의료 정상화 시급…尹 정부서 과학적 추계 안 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시 최우선 해결 과제로 의료 정상화를 꼽았다. 정 후보자는 의정 간 신뢰가 깨진 것이 지난 정부 의료대란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민주적인 ...
월성원자력본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대상 대학생 장학금 신청 접수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8일부터 8월 1일까지 15일간 대학생 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 감포읍·문...
"당대표 만들겠다"는 전한길 입당에 송언석 "호들갑 떨 것 없다"더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를 주장하는 유튜버 전한길 씨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한 개인의 입당에 대해 호들갑 떨 것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이 ...
정청래 “TK 정치 열세 돌파…현장형 정당으로 민주당 바꿀 것”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18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경북도당 초청 당원 간담회에 참석해 “TK 지역의 정치적 열세를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박찬대 후보에 이어 영남권 유세 일정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정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