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원집정부제·양원제 등 국가운영체제 교체로 초일류 대한민국 제7공화국 건설을 제안했다.이 지사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또 다시 국정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 제하의 피켓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는데, 여당에서 민주당을 설득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바꾸었더라면 오늘의 불행을 방지하였을 것”이다고 했다.지난 “2017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충격과 반성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 개헌특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다시 한번 개헌론을 제기했다.이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20년 동안 국회에서 벌써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입니다.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와 국정의 위기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입니까. 국회는 곧바로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87년 체제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집단지성으로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제7공화국을 열어주십시오"고 촉구했다.이어 이 지사는 "한동훈 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등 개헌을 다시 꺼내면서 이를 통해 7공화국을 열자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국가운영체제 바꿔 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들자.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 제하의 피켓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는데 그때 탄핵 대신에 여당에서 민주당을 설득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바꾸었더라면 오늘의 불행을 방지하였을 것이다"고 했다.이어 이 지사는 "2017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대한민국이 상생이 아닌 상살의 정치로 홍역을 앓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등에 대한 무더기 탄핵안이 발의됐고,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국회에서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 대통령 탄핵 사태는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극성 지지층만을 생각하는 몰지각한 행동도 문제다. 지금의 탄핵 사태에 대해 짚어보고, 권력 분산 개헌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본질을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으로 진단하고, 혁파를 촉구했다. 지방분권운동 대경본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과도한 상태에서 공정과 상식이 없는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의 안녕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국가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태 본질은 모든 권리를 선출된 자에게 모두 이양해 버린 현재의 정치제도에 있다”며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 집중이 심각한 정치 갈등, 불안정한 국가 운영
시국이 먹구름 속이다.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어이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비정상적 정치 상황은 한 해가 저물고 2025년 새해가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전대미문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불발로 끝난 계엄 해프닝은 명백히 윤 대통령 개인의 일탈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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