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단순한 처분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의사로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 의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행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재단법인 소속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Generic placeholder image
건보공단 제주지사 하늘반창고 봉사단, 아동보육시설에 후원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봉사단은 지난 24일 홍익영아원을 방문해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 기탁금은 아원 아동들의 생필품 구입 및 노후화된 시설 정비에 활용될 예정이다.공단 박은서 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필요한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지난해 5월 9일부터 홍익영아원과 결연을 맺고 만 1세 미만 보호아동이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공단 사회공헌 기금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추석 연휴 민생안정 등 4개 분야 19개 종합대책 추진
2시간전
경기도는 오는 10월 3~9일 7일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사고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연휴 기간 불편 신고와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진료가 필요할 경우 응급진료 상황실에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올해 종합대책은 ▲ 민생안정 ▲ 안전·보건 ▲ 문화·복지 ▲ 생활·환경 등 4대 분야, 19개 세부 대책으로 마련됐다.먼저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31개 시군과 함께 물가대책반을 운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29일부터 경기도산 농·축산물 구매 할인쿠폰 행사 진행
2시간전
경기도가 29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경기도산 농축산물 등의 구매금액의 30%를 할인해주는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한다.경기도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온라인몰 ‘마켓경기’에서는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해 3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소비자는 마켓경기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쿠폰은 하루 1회, 선착순으로 발급된다.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쌀을 제외한 경기도산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해 30%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주대, 글로컬대학 탈락…대학 존립 위기로 번지나
전주대학교가 끝내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본 지정에서 탈락했다. 국비 1000억 원을 포함한 대규모 지원이 사라지면서 전주대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대학 존립 위기라...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단원경찰서, 추석명절 시민과 함께 합동순찰 실시
2시간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7시 30분부터 추석명절 시민과 함께 합동순찰 실시 했다고 밝혔다.이날 합동순찰에는 원곡동 외국인 밀집지역과 선부2동 뗏골마을을 중심으로 안산시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기남부청 기동순찰대 및 경찰 협력단체 등 120명이 참여했다.이번 합동순찰은 다가오는 추석명절 연휴 기간에 외국인 다수가 이용하는 유흥·상가지역과 공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모텔 등 숙박업소를 방문해 최근 보이스피싱 유형인 ‘셀프감금’ 사기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병행했다.안산단원경찰서는 연초 외국인 범죄예방 특별치안대책을 수립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 주에 68.3% 지급 완료
2시간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 1주 차 마감 결과 경기도에서는 2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체 지급 대상의 68.3%에 해당하는 827만 명에게 8269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총 1211만3851명으로 지급예정액은 1조2114억 원이다.지급 수단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가 609만 명에게 6088억 원, 경기지역화폐가 186만 명에게 1859억 원이 지급됐다. 선불카드는 32만 명에게 322억 원이 지급됐다.시군별로는 화성시가 60만1000여 명,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