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배경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이자 헌법정신에 따른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구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 등 선례도 없는 상태에서, 법원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사 절차의 일관된 기준을 이번 사례에서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의미가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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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제조업, 내수부진에 체감경기 악화
2월 경북 동해안의 제조업 기업경기지수는 97.4로 전월 대비 0.8p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월 7일부터 24일까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BSI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97.4로 전월에 비해 0.8p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력난·인건비 상승(15
군위군,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최종 선정...사업성·수용성 가장 우수
김재욱 기자 = 대구시는 지난 4일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
홍성군, 로컬관광 성지로의 입지 자리매김
홍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 성과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S등급 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단계 전국 DMO 12개소 중 유일한 성과로 홍성군의 지역관광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홍성DMO사업단은 홍성 관광 거버넌스 ‘관광통‘과 함께 2020년부터 지역관광 현안을 발굴해 체험활성화를 위한 ‘머물러’,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터-무늬’ 안전하고 깨끗한 캠핑 차박을 위한 ‘캠핑 챌린지’ 사업을 진행하는 등
영주시,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실시
영주시는 시가지 내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교차로 주변을 비롯한 영주시 시가지 내 총 19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로포장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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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
인천시 남동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해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사업 대상은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2024년도 매출액 3억 미만인 관내 일반·휴게음식점이다.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 항목은 ▲좌식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 비용 ▲주방 환기 시설 교체·청소비용 ▲비대면 결제 시스템 설치비 중 선택할 수 있다.업소별로 시설개선에 대한 비
전북자치도-시군, 재정 신속집행 총력…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전북자치도는 1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14개 시군 부단체장과 함께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자치단체별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수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도는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신속집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시설비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금 및 기성금 조기 지급 등 집행 속도를 높이고,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특히, 신속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분야별 전문가 35명 찾는다
경기도가 3월 21일까지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친환경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 35명을 공모한다.경기도 건축위원회는 경기도 건축조례 개정,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등을 심의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기능적 요소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과 공공적 가치 증진을 고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다. 특히 2015년부터 시행된 ‘찾아가는 건축위원회’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심의를 지원하며 도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이번 모집은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능성
작곡가 이상규 15주기, 국악명인들의 헌정무대
‘작곡가 시리즈 Ⅳ-이상규’가 펼쳐진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15주기를 맞이한 작곡가 이상규의 대표작과 위촉곡을 들려주는 국악관현악 무대다. ‘16개 타악기를 위한 시나위’, 해금 협주곡 ‘수나뷔’와 ‘대바람 소리’, 피리 협주곡 ‘자진한잎’, 그리고 장녀 이경은에게 위촉한 ‘불멸의 밤’을 들려준다.◇27일에는 안은경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악장, 김정승 서울대 교수, 강은일 단국대 교수가 협연한다.◇28일에는 명인 정재국, 임재원 서울대 명예교수, 양경숙 전 서울대 교
중구, 공무원들 3.65kg 온기 나눔 연탄 나눔 행사 ‘훈훈’
입춘과 경칩이 지났음에도 꽃샘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3월, 모처럼 인천 중구 영종도에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다.10일 인천 중구에 따르면, 지난 7일 김정헌 중구청장과 중구청 직원, 공무원노조 인천 중구지부 조합원 등 80여 명이 을왕동 바닷가 마을에서 열린 ‘3.65kg 온기 나눔 연탄 나눔 행사’에 함께했다.이날 연탄 나눔은 연탄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차량 진입이 어려운 영종도 바닷가 둘레길 끝에 거주한 데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연탄을 구매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