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5.15. 선고 2022다26801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A는 2016.11.8.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7.1.13.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피고는 2018.12.4. A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2019.1.21.에는 독촉장을 발송한 뒤, 2019.2.15. A 소유의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부동산 중 2/3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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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 다시 불 붙나
5주 연속 하락하던 휘발유 가격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여파로 반등하며, 유류비부터 일상을 흔들고 있다.18일 인천지역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은 가격표를 유심히 살피며, 벌써 체감 물가 상승을 호소했다.부평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강민씨는 “서울에선 기름값이 이
에몬스,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가구부문 8년 연속 1위
종합가구 브랜드 에몬스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25년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에서 가정용 가구 부문 8년 연속 1위를 수상하며, 웰빙 가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시상식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한국표준협회 문동민 회장을 비롯한 수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국내 유일의 웰빙 소비 만
대신파이낸셜그룹, 故 양재봉 창업자 화보집 발간
대신파이낸셜그룹이 ‘큰 大 믿을 信’의 경영인, 故 양재봉 창업자의 탄생 100주년를 맞아 화보집을 발간한다.대신증권은 고 양재봉 창업자의 금융보국 신념과 ‘신뢰·혁신·상생’의 경영철학, 그리고 금융시장 개척에 앞장선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화보집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화보집은 고 양 창업자의 과거 발자취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를 담아 제작됐다. 빠르게 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원칙과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충북교육청,중등 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동해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2025 교육발전특구 토크콘서트' 열어
동해시가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9일 오후 2시, 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동해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동해시 교육발전특구’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이번 토크 콘서트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변화된 동해시 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현장의 당사자와 교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또한,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박주병 교수를 비롯해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남수경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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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여수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61일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양레저 및 관광객 증가와 함께 금어기 해제에 따른 어선 출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상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31건으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4건씩 발생했으며, 2024년에는 현재까지 3건이 적발됐다.이 가운데 6월부터 10월
이쯤되면 죄악금융? … 은행권, 배드뱅크 4000억 덤터기 쓴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 10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1분기 역대급 순익을 거둔 영향으로 반기 기준으로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하반기 들어 수익성 지표 감소가 예상되는데다, 이재명정부 들어 상생금융 역할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이재명정부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재원 중 4000억원을
광진, ‘2025 광진구민 알뜰도서 무료 교환시장’ 개최
광진구는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자원 순환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2025년 광진구민 알뜰도서 무료 교환시장’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혼자 간직하기엔 아까운 책을 이웃과 나누며 감동을 전하고, 중고책 속에서 다시 한 권의 인생책을 만나는 설렘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행사는 새마을문고 광진구지부 주관으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군자역 5번 출구 앞이며, 기증 등으로 마련된 1,500여 권의
기고 / 나는 6.25를 잘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듯하다. 전쟁은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고, 총성은 박물관 속에나 존재한다. 하지만 이 평화가 누군가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누릴 자격을 잃게 되는지도 모른다.75년 전, 6월 25일 새벽. 한반도는 기습적인 무력 충돌로 아침을 맞았다. 그날 이후 1,129일간 이어진 전쟁은 수많은 전사자와 부상자,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을 남겼다. 오늘날 우리가 그 날을 직접 겪지 않았다고 해서, 통계를 모른다고 해서 그날이 없었던 건 아니다.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전쟁의 기억이
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 “반려동물 테마공원, 국비 연계·부지 확장 필요”
김종길 여수시의회 의원은 지난 16일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시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형식적인 공간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반려문화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비 연계와 부지 확장 등 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반려동물은 시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일상의 활력을 주는 소중한 가족”이라며, “여수시는 현재 남수저수지 인근에 총 32억 원을 투입해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조성 중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