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177건의 처리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3일 마무리됐다. 제313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1월 18일부터 9일 동안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시정요구 24건, 처리요구 88건, 건의 65건 등 총177건의 처리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의결했
경기도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공연장, 호텔 등 겨울철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등 15개 시군 23개 시설을 점검하고, 지적된 126건을 조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세부 점검내용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실시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126건은 ▲ 피난 통로상 피난유도등 추가 설치요구 ▲ 지하층 일부 용도변경 사항 수정요구 ▲ 방화문 폐쇄불량 시정요구 등이다.평택시 A숙박시설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일부 칸막이를 설치해 세탁실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발표 후 관련 시정요구 건수가 2.5배가량 늘었다고 7일 밝혔다.피해 신고 본격 접수, 주요 유통 경로 집중화 모니터링, 강화된 3단계 조치 등 종합대책 후속조치 시행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월평균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8월보다 약 2.5배 많은 3789건 수준으로 증가했다.방심위는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방심위는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 및 시정요청 협력 대상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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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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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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