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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부분 해제로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새로운 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로써 신길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지역, 신안산선 개통 및 다수의 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 연계되어 변화의 흐름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상지 일대는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여부에 따른 주거환경의 차이가 큰 곳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가마산로 남측의 경우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
용인 이교우 의원, 수지구 고기교 일대 비 피해 우려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제천-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업무협약 체결
제천시가 지난 15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방·천연물·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인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천연물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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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호우 피해지역에 20억원 성금 전달
한화그룹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20억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최근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이재민 약 7200여명이 발생했다. 특히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 충남 서산 등에서 주택 침수, 도로 유실, 산사태 등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잇따랐다.한화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성금의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긴급 생계비, 임시 주거지 마련, 생
충주 호암지 음악분수
21일 충주시에 따르며, 충주에 신상 명소 ‘호암지 음악분수’가 7월22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낮에는 시원한 물줄기를 밤엔 음악과 빛이 어우러진...
경주서 한-미-중-일 정상외교 열리나
아시아태평양권 지역의 역내 국가들의 공동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오는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국내외의 경제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국내에서 열
尹 부부, 결국 특검 포토라인 설까…김건희 특검, 피의자 출석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결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표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수사 개시...
대법관 출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재판소원제 입장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이른바 재판소원제 도입 논쟁과 관련,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