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의 ㄱ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개인 숙소 공사비‧생활비까지 교비로 지출한 전 사립학교 이사장이 적발돼 횡령·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감독기관과 검찰청에 이첩됐다.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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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수산식품산업 도약 이끈다···TF팀 가동
전남 목포시가 수산식품수출단지와 국제 마른김거래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실무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TF는 수산식품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까지 총 113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만6612㎡ 규모의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이 수출단지는 가공, 수출, 연구개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시장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목포시는 마른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 수출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
국토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달 중 착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달 중 시작될 전망이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최근 제주도청 내에서 제2공항과 관련 부서들을 잇따라 방문해 관련 절차를 논의했다.또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구성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포함하게 될 주민대표 2명에 대한 추천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제2공항 찬성 및 반대 단체에 각각 1명씩 추천을 요청했다.주민대표 추천이 완료되고 국토부가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된다.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가야의 시조 수로왕 추모… 김해 숭선·숭안전 춘향대제 엄숙히 봉행
김만식 대표기자 = 2025가야문화축제 셋째 날인 12일, 김해 수로왕릉 내 숭선전과 숭안전에서 수로왕을 기리는 춘향대제가 봉행
[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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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55주년 기념, '2025 지구시민 런' 개최
지구시민연합은 오는 20일 서울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2025 지구시민 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환경보호와 사회적 기여를 결합한 '친환경 기부 런'으로, 기부금은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 지원, 기후 위기 가구 선풍기 기증, 결식 우려 가정에 건강한 반찬 후원 등에 사용된다.참가자들은 4.22km, 8.44km 러닝과 4.22km 걷기 코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장에 참석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온라인 버추얼 런도 함께 진행된다.또한, 행사 전 과정에서 다회용 컵, 재활용 배번표
광양농협, 우수 조합원 해외 선진지 견학…"역량 강화·농업 발전 모색"
전남 광양농협은 최근 3박 4일간 우수 조합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일본 후쿠오카, 벳부, 구마모토 일원에서 해외 농업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해외 선진지 견학은 농협 이용실적이 우수하고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조합원들을 격려하며, 국내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
봄비 속, 세평 숲 축제
'세평숲 봄축제'가 19일 세계평화의 숲두드림 학습관에서 열렸다. 비가 오는 가운데 300여 명이 가족 중심으로 단위 참여해 축제를 즐겼다.이번 축제는 비로 인해 실내에서 진행되었다. 벚꽃은 두드림 학습관에 오고 가는 길에 잠시 감상할 수 있었다. 세평숲은 원래 바다였으나, 인천공항 건설을 위한 4개의 섬이 물막이 공사를 하며 조성된 숲길이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꾸어진 세평숲은 매년 봄, 벚꽃터널로 유명해지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두드림 학습관 세계평화의 숲사람들은 오전 10시부터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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