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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해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확대 운영한다. 민원인이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드는 민원이나 처리 기간이 긴  민원을 정식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내린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민원인 편의 제도다.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며 수수료는 무료다. 군은 그동안  사전심사 청구 대상 복합민원을 공장설립과 건축허가 등 19종으로 정해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15종을 추가해 총 34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된 민원은
장성군이 계약 사전심사로 지난해 예산 12억 6400만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작년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총 238건이었다. 이 가운데 공사 95건에 11억 1600만 원, 용역 101건 1억 4800만 원을 절감했다.계약심사는 사업 발주 전에 예산 사용, 사업의 적정성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다. 장성군은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추정금액 3000만 원 이상 용역 △추정금액 1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
문음미 기자 = 장성군이 계약 사전심사로 지난해 예산 12억 6400만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작년 계약심사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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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개입 의혹을 받은 창원시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보류됐다. ▶관련 기사 1면국토교통부는 25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7건을 신청해 3건이 선정됐다. 핵심 사업으로 꼽았던 ‘창원·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은 재심의 결정을,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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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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