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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단순한 처분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의사로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 의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행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재단법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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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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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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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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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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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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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경기력” 안광효 혼성부 제패…제1회 유남규배 탁구대회 성료
호남에서 처음 열린 ‘제1회 유남규배 전국오픈 동호인 탁구대회’가 27일부터 28일까지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동호인 약 1500여 명이 참가해 혼성, 남녀 단식, 희망부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혼성 ACE~3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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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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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직무대리▲ 공항이전추진단장 안순일◇ 5급 전보▲ 노동일자리정책과장 김재석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AI전략과장 최현주 ▲ 디지털정책과장 이진숙 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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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정보시스템 장애, 도민 불편 덜어드릴 방법 강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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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입장에서 최대한 불편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당부했다.27일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김동연 지사는 28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등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정보시스템 긴급조치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김 지사는 AI국과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등 이번 화재를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 서비스 담당 국장들에게 피해상황과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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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부실 심판·조정 우려"··· 특단의 대책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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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이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사건 수 99건 달해 37.31%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지난 2021년 72.1건에서 2024년 99.0건으로 늘어나, 37.7%나 늘어난 수치이다. 2025년 8월 기준 72.2건인 점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2024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조사관 수는 크게 변동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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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추석명절 시민과 함께 합동순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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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7시 30분부터 추석명절 시민과 함께 합동순찰 실시 했다고 밝혔다.이날 합동순찰에는 원곡동 외국인 밀집지역과 선부2동 뗏골마을을 중심으로 안산시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기남부청 기동순찰대 및 경찰 협력단체 등 120명이 참여했다.이번 합동순찰은 다가오는 추석명절 연휴 기간에 외국인 다수가 이용하는 유흥·상가지역과 공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모텔 등 숙박업소를 방문해 최근 보이스피싱 유형인 ‘셀프감금’ 사기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병행했다.안산단원경찰서는 연초 외국인 범죄예방 특별치안대책을 수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