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10일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하여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을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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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도박 청소년 16만 명 시대… 깜깜이 예방탓?
각종 온라인 도박이 성행하는 가운데, 인터넷 이용과 스마트폰 활용이 뛰어난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업체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한국도박문
[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입춘 한파에도 광양은 봄…
제24회 광양매화축제가 단순히 꽃만 보고 가는 감상형 축제를 벗어나 특별한 체험과 추억, 감동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도약하고 있다.광양시는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축제 콘텐츠를 강화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깜찍하고 귀여운 관광형 캐릭터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는 ‘매돌이’를 활용한 팝업존인 ‘매돌이랜드 체험존’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메인 매표소 앞에 조성될 ‘매돌이랜드 체험존’은 ▲미션존 ▲포토존 ▲힐
김경수, 尹 탄핵 촉구 단식 돌입…"승리의 밀알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9일 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
강진군수, 병영천댐 후보지 주민간담회 개최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가 지난 5일 병영면사무소에서 기후대응댐 사업 설명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는 강진원 강진군수, 양은희 병영면장, 양한모 병영면 지역발전협의회장 등 10명의 지역 주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후대응댐 필요성과 추진 상황 및 계획,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기존 ‘홈골제’는 최근 홍수량이 크게 증가해 홍수조절을 위한 댐 건설이 시급하고 낮은 안전 등급과 하천용수공급 기능이 부재해 개선이 절실하며 농업용수 담수로 갈수기 유량 부족 문제가 있어 하천 생태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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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 3월 분양
현대건설은 3월 중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7개동, 전용면적 84㎡~182㎡, 총 660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196가구 △84㎡B 87가구 △84㎡C 111가구 △109㎡A 127가구 △109㎡B 80가구 △109㎡C 27가구 △132㎡A 26가구 △150㎡PA 1가구 △150㎡PB 3가구 △150㎡PC 1가구 △182㎡P 1가구다.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가 들어서는 처
김성태 기업은행장 "중소기업의 위기극복 지원 최우선 "
IBK기업은행이 현장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공회의소에서 성남, 광주, 이천 등 경기 동부 소재 중소기업 대표 20명을 초청해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안산과 창원 등에 이어 아홉 번째 간담회 개최로 현장 중심 경영 일환으로 마련됐다.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기업경영의 애로사항과 대내외 환경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성태 은행장은 “전통 제조업을 영위하며 경제 발전을
[박정로의 주간 브리핑]
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 내 목조건축 활성화2월27일 국가철도공단에서 건축 및 기계 분야 설계 엔지니어링 협력사 간담회가 개최됐다. 2025년 철도 건축의 주요 사업 계획 중의 하나로 철도시설 내 목조건축 활성화가 포함됐다.목조건축 실연사업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추가 조성2월28일 산림청은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산업 협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목조건축 실연사업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13개소에 더해 올해까지 12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4년간 156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
케이디우드테크, 불의 예술, 탄화목 외장재 ‘번우드’
케이디우드테크가 불에 태운 탄화목 외장재 '볼케이노 번우드'를 2025 코리아빌드 2025에서 새롭게 선보였다.신제품은 목재의 내구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강화한 고급 외장재로 건축물 외벽의 견고함과 미적 요소를 한층 높여준다는 평가다. 특히 전통 기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실용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전통번우드는 일본의 전통 탄화 목재 기술에서 착안한 제품이다. ‘야끼스기’ 혹은 ‘쇼우 스기반’으로 불리는 이 방식은 목재 표면을 깊이 태워 탄소층을
'안희정 성폭력' 피해 김지은, 민사 항소심도 일부 승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