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예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교육청을 비롯한 학교 현장 사이의 인식차가 크다. 기재부는 학령인구 감소, 교육예산의 방만한 운영, 과다한 불용액 등을 근거로 교육예산 감축을 시도하고 있다. 많은 언론도 기재부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3년간 교육재정에서 313조 원의 결손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학교 현장은 과밀학급 해소,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사 부족, 교육활동 보호, 특수통합교육, 기초학력 미달 및 부진 학생 지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