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 실태는 제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 전국 228개 지정 특구 가운데 56개가 해제되거나 통합됐고, 현재 운영 중인 172곳 중 41%는 규제특례를 한 건도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제도 도입 20년이 지났지만, 정작 지역 성장의 견인차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지역특화발전특구는 2000년대 초 각 지역의 산업적 특색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신규 특례 발굴이 사실상 멈추면서 제도는 ‘이름뿐인
안병구 밀양시장은 추석을 앞둔 1일 지역 곳곳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함께 나누고, 함께 웃는 따뜻한 추석’을 실천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 복지 현장을 두루 살피며‘혁신과 포용, 내실이 강한 밀양’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이날 안 시장은 용포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명절 인사를 드리고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이어 춘화농공단지 입주 기업 ㈜경일지엠씨를 방문해 근로 환경과 경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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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1195회 로또 1등 10명에 당첨금 각 29.4억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9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5, 27, 33, 34, 36'이 1등 번호로 당첨됐다고 25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이 나왔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29억3919만원씩 지급된다.당첨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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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은 끝났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 재개 지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시신 송환 지연에 격분하며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군사작전을 다시 개시했다.이스라엘 총리실은 28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안보 관계자들과의 협의 끝에 가자지구에 즉각적인 강공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불과 18일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성사된 휴전 합의는 결국 무너졌다.휴전 발효 18일 만에 재점화된 이번 군사행동은 하마스가 전날 이스라엘에 넘긴 시신 1구가 억류 중이던 인질이 아닌, 이미 송환된 인질의 일부 유해로 드러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의도적으로 송환을 지
경기도, 중장년 갭이어 확산 포럼 '길어진 삶, 인생 전환의 기술' 개최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중장년층의 인생 전환과 재도약을 주제로 ‘중장년 갭이어 확산 포럼: 길어진 삶, 인생 전환의 기술’을 열었다.포럼은 23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경기 중장년 앙코르 위크’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중장년에게 필요한 휴식과 성찰의 의미를 조명하고, 갭이어 정책의 사회적 확산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중장년 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참가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베이비부머 인턴캠프는 그간 청년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갭이어(gap ye
경기도, 30일 남양주 진접역 ‘지하철 서재’ 설치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30일 남양주시 진접역에 ‘경기도 지하철 서재’를 설치했다.경기도 지하철 서재는 역사 내에 서재를 마련해 시민이 자유롭게 책을 빌려 읽을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현재 수원시 광교중앙역, 용인시 동천역, 성남시 정자역에서 운영 중이며, 진접역은 도내 네 번째 지하철 서재다. 지난해에는 3개 지하철 서재에서 총 3284권의 책이 대출됐다.경기도와 경콘진은 지하철 서재에서 북토크와 거리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며 지하철을 문화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또 ‘경기도 우수출판물 제작지원’ 사업과 ‘경기
[10.27 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와 '코리아 전담반' 설치...스캠 범죄 강력 대응"
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와 '코리아 전담반' 설치...스캠 범죄 강력 대응"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스캠 범죄 등 초국가
경기도-한국은행, 정책협의회 열고 외식산업 위기 타개 공동 모색
경기도는 28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함께 ‘외식산업의 수익구조 변화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외식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는 영업비용의 증가, 소비문화 변화 등으로 인한 외식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과 장정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을 비롯해 이정희 중앙대 교수,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본부장, 정동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