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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형제복지원’ 판결, 국가책임의 문 다시 연 사법의 용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국가폭력의 흔적이다.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를 근거로 무고한 시민들이 ‘부랑인’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수용됐고, 그 안에서는 감금·강제노역·폭행·성폭력·아사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까지 이어졌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 이는 단순한 복지시설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권력과 민간 시설이 결탁해 만든 구조적 폭력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구제는 수십 년간 지연됐다. 피해자 대부분이 국가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정보도, 법률적 수단도 갖추지 못한 채 침묵을 강요받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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