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윤 대통령 구속은 비상계엄 선포 47일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당초 예상을 깨고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섰지만 구속을 막을 순 없었다. 비상계엄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와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구치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시민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수괴의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며 “철저한 수사와 사면 없는 처벌로 반복되 온 반민주 벌법 계엄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또 “대통령실은 최상목의 비호 아래 사법부 결정을 부정하며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며 “국회는 최상목을 탄핵하고 대통령실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제주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 법원 난입으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이 극단적 여야 대립으로 사회적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지지자들이 이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호소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 달성 과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 47일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 나흘 만에 구속됐다.
서부지법 앞에 집결해 있던 윤 대통령
법원 “도주·증거 인멸 우려”尹 지지자들 단체 분노 폭발법원 난입·유리창 등 파손도이날 새벽에만 46명 체포돼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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