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오랜 기간 사회정의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필자의 눈으로 보면 오늘의 부동산 논쟁은 결국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내고, 무엇을 보장받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국은 봉급 생활자에게 소득 구간별 누진세를 엄격히 적용하면서도 부동산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한다. 그러니 현금 여력이 있는 이들이 세금 부담이 덜한 자산으로 부동산을 선택하게 되는 일은 당연한 귀결이다. 제도 자체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짜여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집값이 높다는 사실 그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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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우대 금리 제공" 카카오-카카오뱅크,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출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KB증권,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
KB증권은 지난 15일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함께 임직원과 가족 등 60여 명이 참여한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기후 프레스크’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글로벌 기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이해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워크숍이다. 참가자들은 카드 게임 형태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우리자산신탁 2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은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with우리하우징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주택 보수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리자산신탁은 이번 협약에 따라 2억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노후주택 보수, 도배·장판 교체, 주거안전시설 설치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 특화’ 사회 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전농동 청년주택 리츠 사업과 정릉동 385-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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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횡성군보건소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에 헌신한 유공 기관으로 인정받아 24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동시에 수상했다.이번 표창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자체적으로 우수하게 운영한 성과와 2024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루어진 것이다.특히 보건소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대상 상담·교육·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제주미래가치포럼, 그린수소 중심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제시
국내 수소분야 전문가들이 제주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해 지역 맞춤형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국산 공급망 육성, 재생에너지와 수소 연계 기술 확보를 위한 다양한 로드맵을 제시했다.제주테크노파크와 뉴스1 제주본부, 제주대학교RISE사업단은 지난 21일 오후 제주시 오션스위츠호텔에서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제주 그린수소 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제27회 제주미래가치전략포럼과 제8회 제주플러스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기조발제자로 나선 이경진 한국수소연합 본부장은 “한국은 수소경제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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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항·어촌 현대화 공모사업에 대거 선정됨에 따라, 2030년까지 총 2,555억 원을 투입해 살기 좋은 강원어촌을 비전으로 본격적인 어촌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어항·어촌 현대화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어촌소멸 대응 핵심 정책으로, 어촌 정비, 생활환경 개선, 관광기반 확충 등 어촌 전반을 현대화하는 종합 재생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촌신활력증진', '클린국가어항 개발', '일반농산어촌개발' 등이다.공모 선정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경제·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어
KB증권, '깨비상점' 지원..."'도토리 소년'에 새 원두 분쇄기 왔어요"
KB증권은 함께만드는세상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인 '깨비상점'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깨비상점'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KB증권이 새롭게 시작한 사회공헌이다. 올해는 영등포구 내 요식업
강원 고성군, 베스트셀러 원작 뮤지컬 ‘알사탕’ 무료 공연 개최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아동문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 수상 작가 백희나의 동명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 가족 뮤지컬 '알사탕'을 오는 12월 13일 11시, 17시 고성군문화복지센터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연말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추억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뮤지컬 '알사탕'은 출간 이후 꾸준히 사랑받아 온 베스트셀러 그림책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3년 연속 판매랭킹 1위, 관객평점 9.9점을 기록한 대표 가족 뮤지컬이다. 원작 특유의 따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