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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국회방송, ‘국회, K컬처에 날개를 달다’ 11일 첫 방송…K-POP부터 한류 정책까지 조망
국회방송이 대한민국 K-컬처의 미래를 심층적으로 조망하는 신규 교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국회방송은 11일부터 신규 프로그램 「국회, K컬처에 날개를 달다」를 정규 편성해 첫 방송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K-컬처의 성장 동력과 그 뒤에 숨겨진 정책적 비전을 조명하며,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 활동을 담아낼 예정이다.진행은 영화·드라마 등에서 활약해온 배우 류승수와 아이돌 그룹 골든차일드의 이장준이 맡는다.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두 MC는 다양한 시각으로 시청자들을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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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산업안전 골든벨,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12월 11일 개최
포항시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5 산업안전 골든벨,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오는 12월 11일 오후 1시 세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포항시 관내 산업단지 근로자 150명이 참여해 안전 관련 지식을 겨루고, 안전 실
포솔이노텍 ‘고내식 코팅 기술’ 포항제철소 현장 내 적용 성공
포스코가 육성한 사내벤처 기업 ‘㈜포솔이노텍’의 고내식 코팅 기술이 포항제철소 현장 설비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솔이노텍은 포항제철소 토건설비섹션 및 포스코 철강솔루션연구소 성능연구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고내식 볼트와 브라켓을 자체 개발했으며, 이를 포항제철소 2제강공장 슬래그동 지붕재에 도입해 부품 교체 주기를 늘리고 현장 관리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포솔이노텍은 포스코 사내벤처 프로그램 ‘포벤처스’ 5기에서 출발한 기업이다. 포스코 기술연구원 출신의 창업자 이경황 대표는 20년 넘게 철강 부식 방지 기술을
DGFEZ, 싱가포르서 ‘타깃 투자 유치’ 시동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로봇·정보통신기술·금융 등 핵심 산업을 겨냥한 투자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16일 DGFEZ에 따르면 지난 10~14일 싱가포르 및 말레이에서 한국형 실리콘밸리인 대구 수성알파시티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IR 활동을 펼쳤다.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망 기술기업과 투자사를 직접 발굴, 실질적 투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일정의 핵심은 iM금융지주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iM인베스트먼트아시
전기차 연간 보급 20만대 달성…내년초 100만대 보급 눈앞
전기차에 대한 산업경쟁력 강화로 주류화를 이끌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송부문 달성과 국내 산업 발전 고려한 효과적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정부방침이 나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국내 연간 전기차 보급대수가 올해 11월 13일 기준으로 20만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의 연간 최대 보급대수인 2022년 16만 4천대를 크게 초과한 수치다.지난 2011년 전기차 보급사업이 개시된 이후 10년 만인 2021년 연간 보급 10만대를 최초로 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iM뱅크, 30일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고객 아이디어 공모전
iM뱅크가 ‘함께 만드는 금융소비자보호,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2025 금융소비자보호 고객 아이디어 공모전’을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 공모분야는 은행 업무 관행 개선과 이용 편의성 향상, 비대면 금융거래 절차의 합리적 개선,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iM뱅크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금융소비자포털>고객의견>제안의견)을 통해 공모할 수 있다. 개선 효과와 실용성 등 종합적 평가를 거쳐 1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