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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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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떠나기보다 살고 싶은 곳”…영양군, 결혼·출산·주거 ‘생활인프라 투자’ 확대
“아이 키우기 겁나던 시절과는 달라졌어요. 결혼·출산 지원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영양읍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 씨는 최근 셋째 아이를 출산한 뒤 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40만 원을 받았다. 이전보다 두 배 오른 금액이다. 그는 “신생아 육아용품과 기저귓값에 보탤
법원, 尹 구속적부심 기각… “증거인멸 우려 여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내란 혐의 수사를 계속 받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유지 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약 5시간 동
인기 웹툰 ‘지금 우리 학교는’ 주동근 작가, 영천 학생들과 만남
“웹툰 작가도 우리처럼 고민하며 꿈을 키워왔다는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어요.”17일 영천 영동중학교 강당은 1학년 학생 126명의 열기로 가득 찼다. 넷플릭스 시리즈로도 흥행한 인기 웹툰 ‘지금 우리 학교는’의 원작자인 주동근 작가가 무대에 오르자 학생들은 환호했고, 강연이 시작되자 숨
안산스마트허브 경영자협의회-지역 정가, 정책간담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은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소회의실에서 안산스마트허브 기업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생생한 산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8일 밝혔다.간담회에는 박해철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이기환·김철진 의원과 안산시의회 박은경·선현우 의원, ㈔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의 입주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안산스마트허브는 안산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기반으로 제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정책 간담
“시민 안전이 가장 중요”…유정복 인천시장, 호우 대비 점검 회의 주재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정복 시장은 18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진행된 호우 대비 점검 회의에서 “최근 기후 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호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여름철 집중 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 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