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권의 행사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재산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공공복리를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그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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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6일 올해 1월 승진한 8급 공무원 120명을 시작으로 ‘상반기 승진자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승진자 교육은 6~8급까지 승진 직급에 맞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한다. 또한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분야를 반영하여 예산·회계, 법제실무, 보고서 작성을 교과목으로 설계했다.상반기 교육생은 1월 정기인사 때 승진한 6~8급 공무원 257명으로, 소규모 집중 학습을 위해 인원이 많은 7, 8급 교육은 2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뿐만 아
장기수 좋은도시연구소장 민주당 ‘4050 특위’ 충남본부장 맡아
장기수 좋은도시연구소 소장이 더불어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충남본부장으로 임명됐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당 대표는 5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발대식 서면 축사에서 “대전환의 시기,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며 모든 세대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가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세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을 위한 실질적 정책 논의를 주도해
[경기교육소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 안전시설 점검 나서’ 등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설학교서 현장 점검 실시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6일 화성시 봉담지역의 신설학교 2곳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인숙 교육장 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이달 개교한 화담중학교 및 화담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 환경 및 교직원 구성 사항 △학교 내·외부 안전 관련 시설물 설
[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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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및 단속개시
충북 제천시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이 현행 15개 노선 94구간 53.4km에서 15개 노선 98구간 54.2km로 확대된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확대 구간은 △하소동 용두대로 △하소동 용두대로15가길 △장락동 내토로61길 △장락동 내토로63길 등 4개 구간으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월 20일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단속개시 행정예고를 했으며 오는 31일까
제천시보건소, 찾아가는(취약계층) 결핵검진 실시
충북 제천시보건소는 결핵 발생 및 사망률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 및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사업을 실시한다. 검진은 지역내 노인복지관, 경로당,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자, 외국인, 장애인이 대상이며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 검진팀이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해 흉부X선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동형 장비(Portable X-ra
제천시 보훈단체협의회, 해외역사탐방 및 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 홍보
충북 제천시 보훈단체협의회 회원 22명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필리핀을 방문해 6.25 참전 유공자 및 유가족을 격려하고 순국선열을 기리는 해외역사탐방 활동을 실시한다.탐방단은 필리핀 6.25 참전유공자 집성촌을 비롯한 주요 기관을 돌며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을 격려하고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행사를 추진했다.또한 40도가 넘는 무더운 현지날씨에도 오는 9월 개최되는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며 기념품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관람객 유치 홍보에도 구슬땀을 흘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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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강동지역 ‘3040 다이어트 음악 줄넘기 교실’ 운영
구미시는 강동지역 과체중 및 비만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3040 다이어트 음악 줄넘기 교실’을 개강했다. 인동보건지소가 주관하는 이번 다이어트 줄넘기 프로그램은 강동지역에 거주하는 30~40대 비만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11일부터 12월까지 매주 3회 운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