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의료대란을 비롯한 여러 국내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 대란 문제...

조규홍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의료대란을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고 인정한 가운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대란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정부 스스로 재난 상황을 초래했고 국...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현재의 의료대란을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대란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정부 스스로 재난 상황을 초래했고 국민을 재난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공보의들을 응급실이나 대학병원에 파견하면서 공보의 동의를 받았냐"고 물었고, 이에 조규홍 장관은 "공보의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박 의원이 '현재 상황이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등'에 준하는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24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으로 빚어진 의료대란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응하려는 정부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정부는 지난달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각 지자체에 총 1712억원, 서울시에 655억원의 기금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의료대란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외적으로 의료 공백 상황을 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