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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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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E&A, 9096억원 규모 평택 반도체 공사 수주
삼성E&A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9096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삼성E&A는 평택 반도체 공장 P4의 페이즈4 마감 공사를 맡게 됐으며 공사는 2027년 7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이번 수주는 삼성E&A의 2023년 말 연결 기준 매출의 12.15%에 해당하는 규모다. 평택 반도체 공장은 총 393만㎡ 부지에 2030년까지 반도체 생산라인 6개동과 부속 시설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10년 철옹성' 점유율 40% 무너진 SKT…해킹 사태로 이동통신 '격변의 시대'
유심 해킹 사태를 초래한 여파로 가입자 이탈이 최근 급증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40% 아래로 추락했다. 2002년 신세기통신 인수 이래 철옹성 같이 지켜왔던 50% 점유율이 처음 무너진 이후 10년 만의 일로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도 격변이 예상된다.18일 과학
(사)울산청년CEO협회 – (주)신아세안, 베트남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년 7월 18일, 울산청년CEO협회와 베트남 현지 법인 신아세안은 베트남 바리아 붕따우에서 울산 지역 청년 창업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확대 및 상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 스타트업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사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울산청년CEO협회는 2015년 출범 이후 울산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회원사
규제환산매출액 5조원 이상 대규모회사 규정 등 기업결합 신고제도 개편 제안
시장활력 제고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낡은 기업결합 신고제를 전면 개편하고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외 10인은 18일 규제환산매출액 개념 도입 및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 명문화 등 기업결합 신고제 개편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신고해
[현장사진]제29회 경상일보 보도사진전, 울산시청서 시민 발길 이어져
18일 울산시청 본관 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제29회 경상일보 보도사진전을 찾은 시민들이 사진을 관람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