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2일 대기업의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국내 계열회사와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공정위가 주식의 처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이처럼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금지 규정 대상이 국내 회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외 계열사를 통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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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세 '정리중 체납액' 19.4조원…부가가치세 8.4조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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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올해 일자리 1만 8천 개 창출, 고용률 68.7% 달성 추진
강릉시는 2025년 18,794개의 지역 일자리와 고용률 68.7% 달성을 목표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청 누리집에 공시했다.지난해 강릉시는 고용률에서 역대최고치를 달성했다. 특히 청년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은 41.7%, 63.8%로 역대 최고의 실적이다.상용근로자수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재정일자리 창출은 목표대비 113% 초과 달성했다.올해 강릉시는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더
청도군, 2025년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재능기부활동 실시
청도군은 27일 이서면 양원경노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 제1회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과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융화교육은 귀농·귀촌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 활동은 다양한 직업을 갖춘 귀농·귀촌인이 칼갈이
최명서 영월군수 주재 '2025년 영월군 산불방지 특별회의' 개최
영월군은 지난 3월 27일 오전 9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영월군 산불방지 특별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최명서 군수가 주재했으며, 부군수,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산림정원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및 9개 읍면사무소 등 20개 부서장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영월군의 산불 예방과 진화 대책, 주민 대피 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특히 회의에서 산불 예방 강화 조치, 문화재 소산 계획, 주민대피 시설, 대피취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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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화상 피해자 의료비 및 자립지원에 1억5천만원 후원
S-OIL은 3일 서울 영등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에 저소득 가정의 화상 피해 환자 치료와 자립을 돕기 위한 후원금 1억5천만원을 전달했다.후원금은 저소득 가정 환자 10명에게 치료비로 1인당 1천만원씩 총 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화상 피해 환자가 직접 화상 치료를 돕는 압박옷을 제작하고, 화상 안전 및 인식 개선 강의를 진행하는 등 환자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데 5천만원이 지원된다.S-OIL은 화상 환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2021년부터 한림화상재단
이재명 대표, 제주4·3추념식서 "국가 폭력 범죄 공소시효 없앨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가폭력에 대한 시효를 금지하는 '국가 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진행된 77주년 제주4·3추념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국가 폭력 범죄 시효 배제에 관한 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거부하더라도 재발의 해 통과
금감원, 은행권과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2011년 1월 국내은행이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래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신고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내부직원의 묵인·순응하에 대형 금융사고가 장기간 은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간 내부자 신고제도 활용이 저조했다.실제로 최근 5년간 은행권의 부당대출, 횡령 등 부당업무처리·영업행위 관련 내부자 신고는 11건에 불과했다.최근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다수 임직원 등이 연관된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가 내부직원의 동조·묵인하에 장기간 지속된 사례가 적발되어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 및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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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
대전지방국세청은 최근 울산·경북·경남 등지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를 복구하고, 이재민들이 일상 생활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3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양동훈 청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은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서천 특화시장 화재 및 장마철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