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최윤재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축산업 생산•유통 모든 단계 환경 관련 폭 넓은 접근 온실가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아이디어 논의 필요 기후위기가 점차 고조되는 현실에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종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체결된 파리협정을 기준 삼아 각국은 2

글로벌 비철금속 제련업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은 “적대적 M&A를 선언한 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 정상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우 ▲대표이사 구속 ▲제련소 조업정지 소송 ▲공장 가동률 50

사천 우주미술관은 오는 30일까지 이성석 작가의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성석 작가가 최근 몇 년간 선보인 전시 시리즈 중 4번째로, 그의 예술적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전시다.이번 전시에서는 ‘Avant Garde of the Color: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색감의 표현’을 주제로, 지난 40년 동안 발전시켜 온 이 작가의 색감과 형태를 탐구할 수 있다. 색상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서 감정, 철학, 그리고 실험적인 시도를 담아낸 작품들이다.이 작가는 색감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대다수가 남성이고 여성은 2.2%에 불과해 연금개혁시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등 크레딧을 확대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저출생과 연계된 출산크레딧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이고, 여성은 132명인 2.2%에 불과해 여전히 출산크레딧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국회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28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행사가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정질서 파괴 행사에 장소 대관을 주선해줬다”고 강하게 비난했다.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몰상식한 집단에 단 한 뼘의 공간도 내어줘서는 안 된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경악스러운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촛불행동은 전날 강득구 의원의 도움으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새만금 최첨단 수변도시 조성과 관련해 연내 통합개발 절차를 마무리하고 1단계로 80만평에 해당하는 2.6㎢를 분양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의 첫 도...

바지 임대인 명의로 대출 받은 뒤 건물을 짓고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10여억원을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

과거 중국의 요소수 공급 대란과 같은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여 사전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외교부 경제외교안보센터가 정작 중국과 일본에는 전문인력을 파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는 2022년 5월 개소 이후 미국 워싱턴과 애틀란타, 인도, 네덜란드 공관에 전문인력 4명이 각각 파견됐다.경제안보외교센터는 공급망 문제와 수출통제 등 주요 경제안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사항에 대해 조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