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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부산시, 산불 화재 피해에 5억 긴급 지원
부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5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화재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시는 산청, 의성, 울주군 등 피해 지역과 소통해 복구 상황에 따라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라며, “고통을
제주도, 한식.청명 앞두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최근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식과 청명 등 산불 위협이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24일 오후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행정시와 함께 ‘봄철 산불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제주도는 도 안전건강실을 컨트롤타워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초동 대응에 나서며, 부족한 재난관리자원 지원과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도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소방안전본부는 오는 4월3일부터 7일까지 한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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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월 건설수주액·대형소매점 판매 '최악'
경기지역 건설수주액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가 최악을 달리고 있다.건설수주액은 10년,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5년 만에 가장 낮았다.31일 인천일보가 경인지방통계청의 '2월 수도권 시도별 산업활동동향'을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 건설수주액은 1조4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3조
창원시, 서원곡 덱로드 정비 완료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31일 시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변화 창출에 주력하고자 무학산 서원곡의 노후 덱로드 정비공사 준공 현장을 찾았다.
서원곡은 창원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지로, 전국 100대 명산에 선정된 무학산 자락에 위치해 사계절 내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서원곡 덱로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2011년 개통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난간과 기초
尹 정부 '군공항 이전 지원' 3년째 공회전
수원·화성 도심 내 군공항을 새로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가 3년여 동안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 약속'과 어긋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갈등을 떠넘겨온 정부 기조에 변화가 전혀 없을뿐더러, 후보지 검토 등도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수년째 겉돌기만 하고 있다.31
英 '위컴 애비' 영종에…인천 '글로벌 교육도시' 우뚝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세계적 명문인 영국 위컴 애비 분교 유치가 추진된다.2028년 개교를 목표로 한 이번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송도·청라에 이어 영종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3곳 모두가 국제학교를 품게 된다. 해외 기업 유입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의 380MW급 가스터빈 수주 축하
창원특례시는 최근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 기술로 만든 초대형 가스터빈을 앞세워 3,200억 원의 여수천연가스발전소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축하의견을 표명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서 지난 2021년부터 380MW급 한국형 표준가스 복합 모델을 국내 산학연 340여 기관과 함께 개발해왔다.
이번 수주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380MW규모 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