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담배소송을 시작한지 어느새 11년이 지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누수의 방지를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공단 패소 판결을 받고 즉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법원의 기각사유는 피해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등 흡연외에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2014년 4월 14일, 공단은 국내시장 점유율 1~3위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10여년 동안 치열한 공방중에 있고 항소심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공단은 왜 담배소송을 제기했을까?그 원인을 세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첫째,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다.흡연은 폐암 발생의 핵심적인 원인이며,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도는 41.2배에 달한다.또 직접흡연은 기대수명을 감소시켜 일일 159명, 1년에 5만8036명이 사망하고 있다.(2019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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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6년이 넘는 긴 공방 끝에 법원은 2020년 11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등을 인정하지 않으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단은 바로 항소심을 제기했고, 오는 4월 24일 12회 변론을 끝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HO에서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 문제로 지정할 만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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