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고, 금융감독체계는 4개 기구로 재편된다. 국민주권 강화와 혁신경제 실현,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조직 재구성이 핵심이다.◇고위당정 협의로 개편안 확정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일부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수사·기소 기능 재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요구서 공개 지침’에 대해 기재부가 사실상 예산안 요구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예산안 요구서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았거나, 국회 의정요구자료 등 이에 준하는 청구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나아가 공개 범위는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완료된 연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예산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가 예산안의
남원시가 지난 24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20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중앙·지방간 국유재산 정책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교육부·전북대와 함께 부지교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유한 국·공유재산을 교환·활용해 폐교라는 지역의 상처를 ‘미래 인재양성 거점’으로 되살리는 새로운 국유재산 활용 모델을 만들어낸 사례로 중앙–지방–교육 협력의 상징적 모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남원시가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부지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수년간
인천시와 기획재정부가 ‘2025년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인천시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시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성공 개최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10월 20~23일 인천 영종에서 열리는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역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재정·금융·주조개혁을 주제로 진행되며 각국 대표단과 기업, 학계, 언론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장관회의 지
기획재정부 조직이 개편 수준으로 변경되는 방안이 확정됐다. 기재부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예산기능이 신설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명칭도 재정경제부로 바뀐다.또한 검찰청은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두기로 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요구서 공개 지침’에 대해 기재부가 사실상 예산안 요구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예산안 요구서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았거나 ▲국회 의정요구자료 등 이에 준하는 청구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나아가 공개 범위는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완료된 연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예산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가 예산안의 편성은 「국가재정법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만에 뭄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검찰청 폐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추진된다.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기재부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10일 기재부 방문에 이어,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9월 15일 국회로 달렸다.최경식 남원시장은 연초부터 지역의 현안사업과 남원의 미래를 밝혀줄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 방문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왔다.국회를 방문한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소속 위원인 이수진 의원을 만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과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뿐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과
6.27대책으로 정부가 실수요자에게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강력한 대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무시한 채 과도한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금융 및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들마저 모범을 보이지 못한 채 정부 규제를 우회하는 사내 대출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실이 공공기관 사내대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재부 지침을 어긴 채 사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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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대한민국 새단장·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몬스타기어 X108 키보드,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 특가 판매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제품 X108 보글보글 5세대 멤브레인 저소음·무소음 풀윤활 키보드를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9월 27일 오전 7시부터 9월 28일 오전 6시 59분까지 단 하루 동안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기존 판매가 25,000원에서 할인된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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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K-콘텐츠 몸값 '명암'...국내외 플랫폼 간 제작비 격차 100배
국내 콘텐츠 시장에 편당 제작비가 600억원을 웃도는 초대작들이 쏟아지고 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의 공격적인 투자가 콘텐츠 경쟁력을 끌어올렸지만, 제작비 인플레이션 심화로 토종 OTT들은 설자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일 업계에 따르면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북극성의 경우 700억원 안팎의 제작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디즈니+가 공개한 무빙의 제작비인 600억~65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제작비 상승에는 회당 3억~4억원을 호가하는 톱 배우 출연료와 컴퓨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