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3.27.자 2024두651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 2013.3.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다. 원고는 2018.7.경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존 주주들과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존 주주들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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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여름 휴가철 해남에서 머무르면 최대 10만원 지원
해남문화관광재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남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인 '해남쓰리Go – 먹Go! 자Go! 즐기Go!' 여름시즌을 6월부터 ...
김해 미얀마 공동체 지진 피해 복구 기부
미얀마 김해공동체가 자국 내전과 지진 피해를 돕고자 2000만 원을 모금해 현지에 전달했다. 김해공동체는 성금을 모으고자 5월 4일 행복1%나눔재단 회현동 행복밥집 주차장에서 미얀마 음식 문화 행사를 열었다. 애초 이들은 행사 장소를 구하지 못해 김해외국인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로 배스킨라빈스 할인 받자"
신한은행이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배스킨라빈스와 함께 'SOL트래블 체크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전국 배스킨라빈스 오프라인 매장에서 SOL트래블 체크카드로 결제 시 싱글레귤러 아이스크림 상품을 800원에 구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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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일베 수준' 막말 국힘 시의원
시민에게 학벌 문제를 거론하는 등 심각한 비하 발언을 한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을 향한 제명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7일 이 시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수준 ...
'삼성전자 방탄폰' 또 우크라 병사 목숨구했다…"믿기 어려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한 병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울트라 스마트폰 덕분에 생명을 구한 사실이 전해져 글로벌 화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생명을 구하는 일은 이전에도 주목을 받은 바 있다.6일 우크라이나 IT전문 매체 메자와 삼성전자 측에 따르면 자신
전통자수는 '실의 미학'... 안정숙 작가 '32일의 여행' 전
전통자수를 현대미술로 풀어낸 안정숙 작가의 '32일의 여행'전이 오는 9일까지 갤러리인사아트에서 열린다.안정숙 작가는 한계령, 원대리, 산유화, 하늘과 바다, 해질 녘, 은행잎, 산바람 , 파도 등과 같이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화폭에 담아낸다.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지만 표현은 매우 추상적인 것이 특징이다. 클로드 모네가 지베르니 정원을 아름답고 신선한 색채언어로 표현했듯 작가도 자연에서 받은 인상을 풍부한 색채로 재구성했다. 그는 전통자수를 '실의 미학'이라고 말한다. 실의
[캠퍼스] 영진전문대, '제2회 성인학습자 수기 공모전' 개최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는 7일 오전 대학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제2회 평생학습반 수기 공모전&#...
'제주여행의 선물' 프로젝트 본격화...여름시즌 수도권 홍보전 시동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름 관광시즌을 앞두고 여행객 유치를 위한 '제주의 선물'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했다.제주도는 주말인 7일 경기도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에서 ‘제주의 선물 인 여주' 행사를 열고,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매력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올해 2월 서울 더현대에서 시작된 '제주의 선물' 프로젝트와 3월 '제주여행주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을 거점으로 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수도권 잠재 관광객들의 발길을 제주로 이끄는 데 중점을 뒀다.행사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제주관광공사,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