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임대주택 세대원이 혼인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여 분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임대차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임대주택 세대원이 혼인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 분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임대차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주택에서 고령의 노부부가 손자 가족 4명과 함께 거주하다가, 세대원인 손자가 분가하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노부부의 임대주택 퇴거 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ㄱ씨는 2012년 12월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으로, ㄱ씨 부부와 손자 가족 4명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특례시, 이동노동자 똑똑한 세금 신고를 위한 세무사 초청 특강
창원특례시는 8일 창원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대리기사,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한 세무사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법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세무 신고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중요성도 강조되었다.교육에 참여한 대리기사는 “세무신고는 항상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세부적인 신고 절차와 세금 환급에 대해 몰랐던 정보를 많이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5일전
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시 단원구, 제30기 외식사업 아카데미 입교식 개최
경기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8일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미래관 컨벤션홀에서 ‘2025년 제30기 외식사업 아카데미 입교식’을 개최했다.9일 안산시에 따르면 외식아카데미사업은 안산시가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추진해 각지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외식업소 지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아카데미에서는 물가 및 임대료 인상, 과다 경쟁 등으로 침체해 있는 외식업 영업자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펼치고 있다.지난해까지 총 35기를 운영해 수료생 1246명을 배출하는 등 명실상부한 외식업계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오는 7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전KDN, 환경실천활동 브랜드 'KDN Eco-Life'로 순천만을 가다
한전KDN이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25 제4회 순천 에코포럼'에 참여해 환경의 가치와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KDN Eco-Life' 대국민 홍보를 진행했다.'순천 에코포럼'은 전남CBS와 함께 기후변화 극복을 주제로 '2025 제4회 순천 에코포럼'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한전KDN은 ESG 경영과 환경보호 실천 활동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위해 참석을 추진했다.한전KDN은 지난 8일 개최된
Generic placeholder image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안전지킴 봉사단’공식 출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16일 8층 대회의실에서 ‘안전지킴 봉사단’의 발대식을 개최하며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은 학교안전 홍보대사 박소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전 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봉사단 출범 취지와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사회공헌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행사에 앞서 상영된 영상에서는 공제중앙회가 그동안 펼쳐온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소개됐다. 탑골공원 무료급식 봉사, 여의도 한강공원 환경정화 활동 등 임직원들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尹탄핵반대 집회서 애국가 제창 이철우 경북지사, 무혐의 처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불러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얼굴없는 천사 “고향을 위한 마음”...김의승 전 서울부시장 통해 3천만 원 익명 기부
2025년 4월 16일, 안동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산불 피해 지원 성금 전달식에서 가슴 따뜻한 사연이 전해졌다. 한 익명의 기부자가 안동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성금 3천만...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부발전, 함안 사내산단 연료전지 준공
한국남부발전이 함안군 사내산단에 고체산화물 방식 연료전지 19.8㎿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본격 운전에 돌입한다.남부발전은 16일 함안 사내산단 연료전지 발전소 현장에서 김준동 사장을 비롯해 조근제 함안군수, 이만호 군의회의장, 안상유 산업건설국장 등 함안군 주요내빈과 주주사인 센트럴이엔지 CEO, 경남에너지 CEO, SK에코플랜트 에너지사업부문 대표 등 사업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안 사내산단 연료전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준공한 함안 사내산단 연료전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