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권의 행사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재산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공공복리를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그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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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실시
영주시는 시가지 내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교차로 주변을 비롯한 영주시 시가지 내 총 19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로포장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
한국방송통신대 포항시학습관, 2024학년도 졸업식 성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포항시학습관은 지난 1일 2024학년도 졸업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대구·경북지역에선 889명, 포항시학습관은 130명이 졸업했다.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개막...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코리아컵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이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은 8일과 9일 양일간 열리는 1라운드 경기로 시작된다. 코리아컵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총망라하여 한국 성인 축구의 챔피언을 가리는 토너먼트 대회다. 1996년 FA컵으로 창설되었고 지난해 대회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대회라는 의미로 으로 명칭이 변경됐다.올해 코리아컵에는 총 58개팀이 참가한다. K리그1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서귀포시체육회, 회원단체 보조금 지원
서귀포시체육회는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포괄보조금 1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지원 규모는 회원단체 각종 대회 지원, 생활체육 육성 및 각종 스포츠대회 참가 지원, 종목단체 활성화 사업, 읍·면·동 체육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9억1850만원이다.서귀포시체육회는 대상 사업별 공모절차를 통해 사전심사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이다.지원 신청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다.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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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해빙기 임대 아파트 시설물 안전 점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 중인 시설물 및 건설 공사장의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SH공사는 외부 전문가 및 자체 점검반을 통해 2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7주간 해빙기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해빙기 안전 점검 대상은 건설 공사장 16곳, 옹벽 등 시설물 23곳이다.이와 관련 황상하 사장은 12일 관악벽산블루밍, 관악드림타운 아파트 단지를 방문, 옹벽 시설물 등 해빙기 대비 안전
경기도의회 민주당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민주당은 12일 성명을 통해 “탄핵이 늦춰지면서 민생 외교, 안보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헌정질서의 불안과 혼란한 국정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어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다”며 “헌법재판소는
LG전자, 올해 임금 4.3% 인상…대졸 초임 5300만원
LG전자가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4.3%로 확정해 적용키로 했다.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노동조합은 이날 임금인상률과 복리후생 개선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어 조직별 설명회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지했다.올해 임금 인상률 4.3%는 지난해와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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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를 비롯한 영주시, 한국남부발전, 영주축산농협과 함께 12일 경북 영주시 부석면 생축사업소에서 ‘영주댐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사업은 축산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비료화하지 않고 고속발효기 등을 활용해 발열이 가능한 친환경 고체연료로 생산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영주댐은 유입되는 오염원 중 가축분뇨의 비중이 가장 높다. 강우 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절반 이상을 축산계에서 차지하고 있다. 다른 댐 유역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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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와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4개 단체가 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세금신고를 지원하고,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제 개선 및 사업자에 대한 세정개선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1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