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서민과 주차공간이 부족한 원도심 주민, 청년들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졌던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의회 의원들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CTV제주방송과 헤드라인제주, 삼다일보 등 언론 3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현안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2일 공개한 조사 결과, '차고지증명제'의 적용대상이 '1600CC 이상'으로 개선된 것에 대해서는 '찬성' 56.8%, '반대' 43.2%로 찬성 의견이 13.6%p 높았다. 그러나 정당간
제주도가 충분한 검토 없이 차고지증명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면서 각종 위법과 편법 사례를 양산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차고지증명제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위법·편법 사례는 다양했다.도외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하거나, 차고지 미사용을 조건으로 차고지증명 용도로만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들이 확인됐다.또 차고지 적용 제외지역 거주자 또는 차고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의 지인을 대표 소유자로 차량 등록을 하거나, 렌트와 리스 등으로 차량을 임차하거나 법인 소유 등록 후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차고지증명제를 충분한 조사와 검토 없이 전면 확대 시행하면서 각종 위법과 편법 사례를 양산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차고지증명제 운영 실태에 대한 성과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감사 결과 다양한 위법 및 편법 사례가 실제 확인됐다.위법 사례를 보면 차고지증명이 가능하거나 제도 미적용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하고, 차고지 미사용을 조건으로 차고지증명 용도로만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법 사례는 차고지 적용 제외지역 거주자 또는 차고지 확보가 가능
집 없는 서민과 주차공간이 부족한 원도심 주민, 청년들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졌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확대 과정에서 준비가 매우 부족해 편법과 꼼수가 속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차고지증명제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되고 지난 2024년까지 16년간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차고지증명제의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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