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3.27.자 2024두651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 2013.3.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다. 원고는 2018.7.경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존 주주들과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존 주주들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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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김해 미얀마 공동체 지진 피해 복구 기부
미얀마 김해공동체가 자국 내전과 지진 피해를 돕고자 2000만 원을 모금해 현지에 전달했다. 김해공동체는 성금을 모으고자 5월 4일 행복1%나눔재단 회현동 행복밥집 주차장에서 미얀마 음식 문화 행사를 열었다. 애초 이들은 행사 장소를 구하지 못해 김해외국인
함안군 은퇴공무원 조손가정 주거개선 활동
함안군 은퇴공무원들로 구성된 봉사단 '새시봉'이 지난달 29일 지역 내 어려운 조손가정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는 4월 출범한 봉사단의 첫 활동이었다. 봉사단은 낡고 오래된 조손 가정의 방문과 문틀에 페인트칠을 하고, 생활공간을 정리하는 등 주거환
증선위, 삼정․안진 등 14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해상초계기 순직 장병 4인 영결식 엄수…“그대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
지난달 29일 해군 포항기지에서 훈련비행 중 발생한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해군 장병 4인의 합동 영결식이 1일 오전 8시 해군항공사령부 강당에서 엄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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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래, 혼디 회원들과 '제주 해양환경 보호' 활동 진행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는 산하기관 종사자 21명과 제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비영리 단체인 혼디 회원 11명과 함께 7일 조천읍 신촌리 닭머르 해안가 일대에서 해양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참가자들은 총 440.4kg의 각종 해양쓰레기 및 폐기물과 폐그물을 수거했다.김지민 혼디 대표는 "이번 제주 바다 환경보호를 위한 정화 활동에서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업사이클링사업단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폐현수막 마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욱이 친환경적으로 해양 정화 활동에 보탬이 되었다"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자연과 하나되어' 행사 성황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는 7일 조천체육관 등에서 '자연과 하나되어’ 행사를 성황리 개최했다.이 행사는 20여년간 진행해 온 '장애인바다체험대회’를 새롭게 재편해 마련된 것이다. 고령화된 회원들의 건강과 안전, 자연을 더 가까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행사 방향을 개편했다. 개회식에는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와 행사 관계자, 내외빈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이 끝난 후에는 인공낚시터 낚시, 제트보트, 모래성 쌓기, 무장애숲길 체험 등이 진행됐다.한태만 협회장은 “장애인들에게 자연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체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대상 서울 경복궁 방문
경기 안산시는 지난 5일 관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3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 경복궁을 방문해 전통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이번 체험은 한국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일환으로 기획됐다.이날 안산시에 정착한 사할린동포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을 전문 해설사와 함께 탐방하며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사할린동포들은 경복궁의 주요 건축물과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조선시대 문화와 전통 건축 양식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진행됐다.김영식 안산시 복지국장은
초록우산 서귀포시후원회, 제남아동센터에 후원금 3300만원 전달
초록우산 서귀포시후원회는 7일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와 함께 후원회 위원 80여명이 참여하 가운데 나눔 골프 및 걷기대회를 진행하며 제남아동센터에 3300만원을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을 비롯해 제주후원회 조은덕 회장이 참석했다.이번에 기탁한 후원금은 제남아동센터에 차량구입비와 아동복지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서귀포시후원회 박성현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 간 화합하고 서귀포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에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해련봉사단, ‘이웃사랑 여름김치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온정 전해
제주시자원봉사센터는 7일 제주시 명도암 참살이체험장에서 해련봉사단 주관으로 ‘이웃사랑 여름김치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제주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수운교청정봉사단, 삼양동새마을부녀회, 작은나눔봉사회,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제일지역아동센터, 제주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주보육원, 아동일시보호시설 해담은집, 사회적협동조합 나야, 화북동지역아동센터 등 여러 단체 및 기관의 협력 속에 진행됐다.나눔 대상은 독거 어르신, 다문화 가정, 아동복지시설, 위기가정 청소년 등 취약계층이며, 여름김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