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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옷 쇼핑 전 체크 필수’..해외직구 의류, 프탈레이트 가소제 622배 초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서울시는 이번 검사 대상에서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고 22일 밝혔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
대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 국비지원 ‘전기내선공사’ 무료교육 모집
20년 전통의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 및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관련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당 과정은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으로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취업희망자를 비롯해 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매월 교육생들에게 훈련 장학금도 지급되며, 화성 이외에 김포, 성남, 오산 등 타 지역 거주자를 위해서 별도 생활관을 운영하여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은 전기 사용 장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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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2025년] 화학·호텔 사업군 대규모 쇄신, "젊고 능력있게"
롯데그룹이 2025년 정기 임원인사 단행을 통해 경영 체질을 혁신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28일, 롯데지주 포함 37개 계열사 이사회를 열고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해 대내외 격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고강도 쇄신을 통한 경영 체질 혁신을 공포했다.구체적으로 임원인사 방향은 ▲ 경영체질 혁신과 구조조정 ▲ 고강도 인적쇄신을 통한 본원적 경쟁력 확보 및 성과 창출 ▲ 내부 젊은 인재 중용과 외부 전문가 영입 ▲ 경영 효율성 강화 등으로 분석된다.임원 규모는 지난해 말 대비 1
"고령스포츠클럽 감독 학생 폭행"…경찰, 고소장 접수돼 수사 착수
사)고령스포츠클럽FC U18 A 감독이 클럽회원 B군을 폭행 및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를 주장하는 B군은 학교와 부모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이 재학 중인 학교는 대구교육청에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고, 대
포항 지곡 비대위 "제철중 배정 후순위 졸속행정"
포항제철중학교 배정 문제를 두고 2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연 지곡 비대위가 “60학급 이내 유지와 위장전입 등 조사에는 찬성하나 이번에 추가된 후순위 배정에 대한 행정예고는 졸속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문제 가능성이 일 수 있는 배정에 대해 교육당국의 장기적 대책 마
롯데, '유동성 우려' 잠재운다…자산재평가·매각·투자 축소 등 자구계획
롯데그룹이 '유동성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자산 재평가와 매각, 투자축소 등 자구책을 총동원하기로 했다.롯데 주요 계열사들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직원공제회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를 열어 이런 자구 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이날 설명회에는 기관 투자자 300여명이 몰렸다. 250석 자리가 일찌감치 차 수십명이 선 채로 설명회에 참가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롯데지주 주최로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 호텔롯데, 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들이 나서 각 사의 재무 상태와 밸류업(
[플러스 시민기자-청소년존] 포항중앙여고, 독도의 날 맞아 독도골든벨 행사 성료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는 지난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해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한 ‘독도 골든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