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본질이나 마찬가지인 분권 강화 논의가 아닌, 정치적 사안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84조 개정 사항이 대표적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껄끄러운 개헌안이 공개되자 민주당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의 전·후 단계인 ‘수사’나 ‘재판’ 등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이 엇걸린다. 특히, 대통령 취임 전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해석과, 헌법 제8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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