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7월 8일부터 31일까지 공립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회계 재정운영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회계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집행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배분 및 지원하여 단위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에 따른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평가는 학교 재정운영 자구성,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재정운영 건정성, 재정운영 효율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재정운영 신뢰성 등 6가지 핵심영역, 8개
11년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다. 보조금 자율화에 따라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매장마다 조건이 달라 정보비대칭에 따른 혼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단통법 폐지 첫날인 22일 울산 남구 삼산동 휴대폰 매장가에는 갤럭시 Z폴드7·Z플립7 사전예약 개통일과 단통법 폐지가 겹치며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일부 매장에서는 요금제 조건을 안내하거나 가입유형별 차등 지원금을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번호이동’이냐 ‘기기변경’이냐에 따라 조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7월 22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2014년 10월 ‘보조금 과열’을 잡겠다며 도입된 지 11년 만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명 가운데 찬성 242표, 반대 6표, 기권 13표로 가결됐고,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사라졌다. 단통법이 빠진 자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메웠다. 이동통신사는 더 이상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대리점·판매점이 주는 ‘추가지원금’ 15% 상한도 없어졌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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