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음성군의회와 합의·결정한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오는 24일부터 3월 21일까지 접수한다.신청 대상은 2월 7일 0시를 기준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군민과 음성군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다.다만 부득이한 경우 세대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신분증과 위임장 등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하면 대리 신청 가능하다.민생회복 지원금은 신청한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고, 동거인의 경우는 별도 세대로
연쇄 성폭행범인 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건물주가 성폭행범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건물주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B씨는 A씨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통보한 바 있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원룸 계약 과정에서 가족으로 추정되는 자가 위임장 없이 A씨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며 계약 과정에서 연쇄 성범죄자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부동산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갈등도 적지 않다. 주로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전세대출 등을 받고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가 발생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관련 사고사례를 은행권에 전파했고, 명의도용 대출사기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금융소비자도 명의도용 대출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인이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귀하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대출사기를 의심하라고 전했다또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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