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본회의장에서 보좌진과 축의금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진 논란은, 야당의 공세에 이어 당내 반발까지 이어지며 정치적 부담으로 번지는 모양새다.논란의 시작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다. 메시지에는 피감기관과 언론사 인사들의 이름, 액수가 담겨 있었고,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과 뇌물죄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 측은 “축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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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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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장년 갭이어 확산 포럼 '길어진 삶, 인생 전환의 기술' 개최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중장년층의 인생 전환과 재도약을 주제로 ‘중장년 갭이어 확산 포럼: 길어진 삶, 인생 전환의 기술’을 열었다.포럼은 23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경기 중장년 앙코르 위크’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중장년에게 필요한 휴식과 성찰의 의미를 조명하고, 갭이어 정책의 사회적 확산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중장년 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참가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베이비부머 인턴캠프는 그간 청년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갭이어(gap ye
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환경 경기도 차원 실태조사 절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이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라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
김진경 의장 "의회사 성찰 통해 의정 미래비전 제시"
경기도의회는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사 연구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경기도의회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과 함께해온 의정활동의 역사를 기록·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 부의장,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박철하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편찬위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연구자·토론자·집필진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주제 발표에서는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 의
[10.28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아세안 방문국으로 말레이시아 선택, 뜻깊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취임 후 첫 아세안 국가
경기도, 2025 평택항 포럼 개최··· 녹색항로 구축 전량 등 토의
경기도는 28일 서울 SETEC 세미나실에서 ‘2025 경기도 평택항 포럼’을 열고 친환경 항만 전환을 위한 녹색 항로 구축 전략 등 평택항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경기도의회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해운·항만·물류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항의 발전을 위한 선사·포워더·화주 간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포럼에서는 먼저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한주은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탄소중립을 향한 평택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