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고등·지방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일제히 ‘위헌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어떤 형태든 4심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틀 안에서 가능한지 찬반양론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배준현 수원고법원장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헌법 논리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고, 오민석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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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네오위즈 'P의 거짓: 서곡', 英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후보 올라
네오위즈는 다운로드 가능 콘텐츠 'P의 거짓: 서곡'이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2025'의 '최고의 게임 확장팩'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15일 밝혔다.GJA는 게임 전문 웹진 '게임즈레이다'가 매년 개최하는 영국의 글로벌 비디오 게임 시상식이다. 1983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전 세계 이용자 투표를 통해 부문별 수상작을 최종 선정한다. 올해 열리는 제43회 시상식은 '최고의 스토리텔링',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최고의 비주얼 디자인' 등 21개 부문에서 오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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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5km로 조정! 국가안보와 지역 발전 조화 이룬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20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軍의 작전환경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를‘5km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토지 활용과 개발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동해시, 고속철도 시대 대비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참석
동해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고성연수원 대강당에서 고속철도 시대 도래에 따른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동해안 6개 시군과 공동으로 ‘고속철도 시대, 동해안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이번 심포지엄은 동해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 발전 비전과 시군간 상생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동해시 부시장을 비롯해 동해안권 6개 시·군 대표와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기조강연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맡아 ‘고속철도 시대, 동해안의 새로운 성장축 형성
속초시, 이달 말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속초시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등록 대상이다.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으로 할 수 있다.주소·연락처·소유자 변경과 같은 소유자 정보 변경이나 유실·되찾음·사망·등록칩 재발급 등 동물 상태 변경이 있을 때는 30일 이내
이스라엘, 가자 공습 뒤 "휴전 재개" 밝혔지만…주민 "거짓 안전감 끝났다" 공포
19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중부 및 남부를 폭격하며 위태롭게 이어지던 가자지구 휴전이 고비를 맞았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협정 위반을 문제 삼은 이...
속초시, 2025년 어르신스포츠상품권 대상자 추가 모집
속초시가 2025년 어르신스포츠상품권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어르신스포츠상품권은 어르신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된다.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전국 제로페이 가맹 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총 10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신청방법은 검색창에 ‘어르신스포츠상품권’을 입력하여 누리집에